'VR·AR은 게임, 아니고 산업' 정부 틀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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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R·AR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규제 35개 푼다

13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 VR-AR콤플렉스(KoVAC)에서 개최된 K-실감스튜디오 개소식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입체콘텐츠 시연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5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 VR-AR콤플렉스(KoVAC)에서 열린 K-실감스튜디오 개소식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입체콘텐츠 시연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분야 규제 35종을 발굴해 풀기로 했다. VR과 AR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기술로 주목받는 기술로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도 게임물로만 분류되는 분류돼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또 VR과 AR로 찍은 영상을 통한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VR과 AR을 이용한 원격 안전점검 기준과 함께 교육현장에서도 이용지침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우려를 덜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 VR·AR콤플렉스에서 열린 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VR과 AR은 오락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 의료, 국방, 치안 등 여러 분야로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에도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기존 규제체계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막는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로드맵에는 VR과 AR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 35개를 마련해 담았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신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는 2018년 자율주행차, 지난해 드론, 올해 4월 수소차와 전기차에 이은 4번째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나눠 예측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청각 중심에 머무른다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표정과 촉감을 입출력에 사용하고 2026년부터는 오감과 뇌를 모두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이후에는 VR과 AR로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할 수 있고 시스템에도 AI가 결합돼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10건과 엔터 및 문화, 교육, 제조, 교통, 의료, 공공 등 VR과 AR이 활용되는 6대 분야의 과제 25건을 담았다. 정부는 VR과 AR이 위치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원격업무, 콘텐츠 심의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규제를 분석한 결과 명시적 규제가 7건, 과도기적 규제가 16건, 불명확한 규제가 12건이 있다고 봤다. 이에 규제체계를 정비하거나 신설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이는 제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만들었다.

공통과제로는 개인영상정보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VR·AR 콘텐츠 게임물 분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준을 폐쇄회로(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로 한정해 스마트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기기로 녹화를 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한 활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나 교육용 VR·AR 콘텐츠도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를 받는 문제를 확인하고 사용처가 한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엔터와 문화 분야에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규모나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해주는 등 5개 과제를 지정했다. 교육에서는 교육현장에서 VR과 AR를 활용할 때 필요한 나이별 1일 교육활동 시간, 휴식지침 등을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불안을 해소해주기로 하는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조에서는 VR과 AR를 활용한 원격검사를 직접검사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5개 과제를 마련했다. 교통에서는 운전 중 예외로 쓸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가 장착형과 거치형만 정해져 있는 것을 착용형으로도 확장하는 등 2개 과제를 구성했다. 의료에서는 AR기술을 활용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등 4개 과제를 담았다. 공공에서는 경찰이 긴급조회를 하는 방식이 전화나 전신에 한정된 것을 AR로도 조회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하는 등 4개 과제를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2018년 8590억 원이던 국내 시장규모를 14조 3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본부장은 “이번 VR ·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세상을 떠난 딸을 VR로 다시 만나는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만든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VR과 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현장대화행사는 VR 회의를 정부 회의 처음으로 접목해 진행됐다.

정세균 총리는 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업계 대표 2명과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는 “가상 및 증강현실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상 및 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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